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08.25 선고 2010누37638 판결
  다가구주택이 소형주택이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촉진법

2010년

2. 대법원 2010.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차익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0.02.01 선고 2010구5001 판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