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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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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 대법원 2010.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차익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0.02.01 선고 2010구5001 판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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